개인회생 비용, 어떤 항목에 쓰이나요

법이 말하는 '절차의 비용'

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 을 미리 내도록 정해 두었어요. 재판 진행에 쓰이는 실비, 송달과 공고에 들어가는 돈, 사건을 다루며 생기는 비용을 법원이 접수 단계에서 받아 두는 구조예요. 접수 창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안 내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제595조 제3호, 파산은 제309조 제1항 제1호가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 를 기각 사유로 두고 있어요.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이라 해석의 여지가 좁아요.

어떤 항목에 돈이 들어가나요

미리 내는 돈은 크게 세 묶음으로 나뉘어요. 법원이 받아 두는 예납금,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 그리고 사건을 맡길 때 드는 대리인 보수예요. 각 항목이 어떤 성격인지만 짚어 둘게요.

• 예납금 — 법원이 사건을 진행하는 데 쓰는 실비를 미리 받아 두는 돈이에요. 법원마다 운영이 달라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어도 액수 차이가 생겨요.
• 송달료 — 신청서와 각종 통지를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이에요. 채권자 수가 늘면 함께 늘어나요.
• 대리인 보수 — 변호사·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길 때 드는 돈이에요. 꼭 대리인을 세워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서류와 일정이 많아 쓰는 사람이 많아요.

세 항목 모두 법으로 '얼마' 라고 못 박혀 있지 않아요. 예납금은 법원이 정하고, 송달료는 보낸 통수와 우편 요금에 따라 바뀌며, 대리인 보수는 선임 계약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같은 '개인회생 비용' 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액수가 나와요.

금액을 숫자로 적지 않는 이유

이 쪽에 '얼마' 라는 숫자를 적어 두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수치라 어느 숫자를 적어도 당신 사건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둘째, 운영 기준은 계속 조정돼요. 블로그 글은 쓰여 있는 그대로 남지만 금액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액수는 두 군데에서 받아 보는 쪽을 권해요. 하나는 신청할 관할 법원이에요. 접수 창구와 홈페이지 공지에서 그 법원의 예납 기준을 안내해요. 다른 하나는 사건을 다루는 상담 자리예요. 채권자 명단과 서류를 함께 놓고 보면 송달료와 보수의 윤곽이 잡혀요.

인가 뒤에 갚는 돈은 또 달라요

신청 단계의 돈과 인가 뒤 갚는 돈은 성격이 달라요. 인가 뒤에는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정해진 돈을 갚아 나가요. 이건 '비용' 이 아니라 '변제' 라서 묶음을 나눠 보는 편이 좋아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은 변제계획의 수행을 '인가일부터 1월 이내' 에 시작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인가가 떨어진 달부터 바로 지급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청 단계의 비용뿐 아니라 인가 뒤 매달 나갈 돈까지 함께 계획해 두면 중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1. 접수 전, 관할 법원의 예납 기준 확인그 법원의 접수 창구와 공지에서 안내 내용을 눈으로 확인해요.
2. 채권자 명단으로 송달료 윤곽 잡기채권자 수와 주소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명단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3. 대리인 선임 여부 결정선임한다면 보수와 범위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쪽이 뒷말이 없어요.
4. 인가 뒤 매달 변제액을 가계에 반영인가일부터 1월 이내 시작이라, 가계부 항목으로 미리 넣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