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3가지와 회생법원 관할, 2026년 기준 정리

개인회생 신청자격 세 가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쓸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이렇게 정해요.

1. 빚 상태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해요. 쉽게 말해 지금 빚을 갚기 어렵거나 곧 어려워질 상황이에요.
2. 수입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급여소득자), 또는 사업·부동산임대·농업·임업 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들어올 수입(영업소득자)이 있어야 해요.
3. 빚 규모신청할 때 담보가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여야 해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른가요

둘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는 수입, 재산, 빚의 종류와 생긴 까닭에 따라 달라져요. 혼자 판단하기보다 서류를 함께 보며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2026년 회생법원 6곳과 관할 지역

개인회생은 사는 곳,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계속 근무하는 곳 가운데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해요(제3조 제1항).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회생법원은 여섯 곳이 됐어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한눈에

1. 신청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수입 목록, 변제계획안을 내요.
2. 개시 결정절차가 시작되면 강제집행 같은 개별 추심 절차가 멈춰요.
3. 채권자집회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내요.
4. 인가 결정인가된 변제계획대로 갚기 시작해요.
5. 면책계획대로 모두 갚으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면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