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개인회생,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강릉에서 개인회생, 어떤 사람이 낼 수 있나요

강릉에서 일하면서 빚이 쌓인 분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과연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지예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세 가지 기준을 두고 있어요.

•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해요. 완전히 못 갚는 상태가 되기 전이라도, 지금 수입과 지출을 놓고 봤을 때 상환이 벅찬 상태면 돼요.
•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어야 해요. 월급·사업소득·연금처럼 꾸준히 받는 돈이면 되고, 금액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소득이 아예 없거나 들쭉날쭉하면 변제계획을 짜기 어려워져요.
• 담보가 걸린 빚이 15억 원, 담보가 없는 빚이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두 숫자를 모두 넘기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으로 가게 돼요.

강릉에서는 어업·관광업·건설업·자영업처럼 수입이 계절을 타는 분이 많아요. 성수기와 비수기 평균을 내서 꾸준한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서류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돼요.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재직증명과 급여명세로 비교적 쉽게 확인되고,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입금 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면 좋아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흐름은 이렇게 가요

1. 신청서 제출채무자가 사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와 재산·소득·채권자 목록을 함께 내요. 서류가 비면 보정 명령을 받고 다시 내게 되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기는 쪽이 결국은 빠르다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2. 개시 결정법원이 자격과 서류를 보고 개시할지 정해요. 개시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이 멈춰요.
3. 변제계획안 제출과 인가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씩 갚을지 적은 변제계획안을 내고, 법원이 심리를 거쳐 인가해요. 채권자 집회가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4. 변제 수행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변제금을 넣어요. 중간에 수입이 크게 바뀌면 변제계획을 바꾸는 길이 열려 있어요.
5. 면책 결정변제기간이 끝나고 계획을 다 마치면 법원이 남은 빚을 면책해 줘요. 면책이 나야 비로소 끝이에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예전에는 5년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몇 해 전에 알아본 분과 지금 알아보는 분의 기억이 다를 수 있어요.

강릉 사는 분은 춘천지방법원에 내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 지원이 아니라 본원이에요. 강릉시는 춘천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이라, 원칙적으로는 춘천지방법원에 접수해요(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그렇다고 꼭 춘천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조문 제10항은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 뒀어요. 강릉에 사시는 분이라면 춘천지법 본원과 강릉지원 가운데 접근성이 좋은 쪽을 고르면 돼요.

주소지 말고도 선택지가 몇 가지 더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도 관할이 돼요(제3조 제1항). 배우자가 먼저 개인회생을 접수해 두었거나, 같은 빚을 함께 진 사람이나 보증인의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이미 돌아가는 중이면, 그 법원에 뒤이어 낼 수 있어요(제3조 제3항 제3호).

참고로 춘천지방법원은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법원이 아니라 민사·형사·가사까지 두루 다루는 지방법원이에요.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법원은 서울에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접수하러 갈 때는 창구에서 '개인회생' 접수 담당이 어디인지 짚어 물어보시면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상담하러 가기 전에 모아 두면 좋은 것들

상담은 가진 자료가 많을수록 구체적으로 돌아가요. 숫자가 조금 틀려도 괜찮으니, 지금 아는 선에서 적어 두시면 돼요.

• 빚 목록 — 금융권·대부업·카드·지인·세금까지. 어디서 어느 정도 빌렸고 지금 얼마나 밀렸는지 적어 두세요.
• 수입 자료 — 급여명세와 재직증명,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소득 자료.
• 재산 자료 —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 보증금, 소액 보험 같은 것.
• 가족 관계 — 부양하는 식구가 몇 명인지. 생계비 산정에 쓰여요.
• 연체 여부 — 지금 연체 중인지, 통장이 묶여 있는지,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 월 상환액 — 지금 매달 어디로 얼마씩 빠져나가는지.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다고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모인 만큼으로 윤곽을 그려 보고, 모자란 부분은 상담 이후에 챙겨도 늦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