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5년은 예외예요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 5년은 예외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이 변제기간을 정해 두고 있어요.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한다고 못 박아 두었고, 그다음에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3년이에요. 5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열리는 상한선이고, 모두에게 자동으로 5년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3년에서 몇 달을 빼 드립니다' 같은 말도 조문에 쓰여 있지 않아요. 기간을 정하는 주체는 법원이에요.

• 원칙: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
•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 결정 주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서 법원이 함께 정함

변제는 언제 시작하고 얼마나 가야 하나요

변제가 언제 시작되는지도 같은 법 제611조 제4항에 적혀 있어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해야 하고, 그 뒤로는 변제계획에서 정한 대로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게 돼요. 이 '변제를 시작한 날' 이 바로 3년이나 5년을 세는 기점이에요.

1. 신청과 심리법원이 신청 서류를 보고 심리를 진행해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변제가 시작되지 않아요.
2. 변제계획 인가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그 결정일이 변제 개시의 기점이 돼요.
3. 변제 개시인가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해요. 이 날이 변제개시일이에요.
4. 정기 변제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변제해요.

다 마치지 못해도 면책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해요. 제624조 제1항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끝까지 다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일반적인 길이에요.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길이 아예 닫혀 있지는 않아요. 제624조 제2항은 다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지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흔히 재량면책이라고 부르는 길이에요.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채권자가 그때까지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제624조 제2항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제가 어려워졌을 때 임의로 멈추기보다 먼저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함께 짚어 보는 것이 안전해요.

신청 자격과 미리 챙겨 둘 것

변제기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할 거예요. 신청 자격은 제579조에 세 가지로 적혀 있어요. 조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아요.

•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을 것
•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올 수입이 있을 것
• 담보가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일 것

자격 외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많이 묻는 부분이에요. 법원 예납금, 송달료, 수임료 같은 항목은 사건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을게요. 자신의 사정에 맞는 비용은 법원과 상담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