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수입이 없으면 어려운가요

신청 자격, 세 가지 기준을 먼저 봐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세 가지로 정해 두었어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신청이 쉽지 않다는 뜻이라, 상담에 앞서 자신의 처지에 비춰 보시는 게 좋아요.

•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다
•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있다
• 담보가 걸린 빚이 15억 원 이하다
• 담보가 없는 빚이 10억 원 이하다

첫째 기준은 지급 불능 또는 그럴 염려예요. 이미 연체가 쌓이고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고, 아직은 돌려막고 있지만 머지않아 막힐 사정이면 여기에 포함돼요. 둘째 기준은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에요. 개인회생은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로 몇 해 동안 갚아 나가는 절차라, 수입이 아예 없는 분은 다른 길을 더 알아보셔야 해요. 셋째 기준은 빚의 크기인데, 담보가 걸린 쪽은 15억 원, 담보가 없는 쪽은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경산 에 산다고 해서 자격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전국 어디서 신청하든 같은 법으로 재요. 다만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사는 곳에 따라 갈려요. 그 이야기는 셋째 절에서 다시 다룰게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떻게 흘러가요

개인회생은 서류 한 번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변제를 마칠 때까지 몇 해 동안 이어지는 긴 흐름이에요. 어느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그려 두면 덜 조급해져요.

1. 신청서 접수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재산·수입·빚 자료를 낸다
2. 보정과 심문법원이 서류를 살펴 모자란 부분을 다시 묻거나 심문한다
3. 개시 결정결정이 나면 그 뒤로 개별 추심이 멈춘다
4. 변제 계획안 심리채권자 집회에서 안을 살펴보고 법원이 인가 여부를 정한다
5. 변제 수행인가된 안대로 매달 변제한다
6. 면책다 갚고 나면 남은 빚은 면책된다

개시 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채권자가 임금을 압류하거나 통장을 묶는 식으로 개별 추심을 더 밀고 갈 수 없어요. 이미 걸려 있던 압류·가압류도 중지돼요. 급여에 압류가 걸려 생활이 쪼들리던 분이라면 이 지점이 가장 큰 변곡점이에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제611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돼요. 예전에는 5년이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3년이 기본이고, 사정이 있어 더 길어지는 쪽이 예외예요.

경산에서는 대구회생법원에 내요

개인회생은 사는 곳(주소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 지원이 아니라 본원이에요. 경산 은 대구회생법원 본원 관할에 들어가요. 대구회생법원은 2023년에 문을 연,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법원이에요.

본원 관할구역은 대구광역시 전체(서부지원 포함)와 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성주군·고령군이에요. 그 밖에 안동·영주·봉화는 안동지원, 경주는 경주지원, 포항·울릉은 포항지원, 김천·구미는 김천지원, 상주·문경·예천은 상주지원, 의성·군위·청송은 의성지원, 영덕·영양·울진은 영덕지원이 맡아요. 다만 개인회생은 지원이 아니라 본원에서 다루는 절차라, 이들 지역 분들도 대구회생법원 본원에 서류를 내요.

주소지 말고도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꾸준히 근무하는 사무소가 있는 곳도 관할이 돼요(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배우자,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진 사람의 사건이 그 법원에서 이미 진행 중이면 거기에 묶어서 낼 수도 있어요(제3조 제3항 제3호).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생각한다면, 한 사람이 먼저 사건을 진행 중인 법원에 다른 한 쪽도 묶어 낼 수 있어요.

상담 전에 챙겨 두면 좋은 것

상담에 앞서 몇 가지 자료를 모아 두시면 이야기가 빨라져요.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자신의 처지를 어림잡아 그려 둔다는 느낌이면 돼요.

• 빚 목록 —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가 남았고 연체는 얼마나 됐는지
• 수입 자료 — 월 급여 명세, 사업소득이면 매출·소득 자료
• 재산 자료 —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보험, 예금
• 가족 관계 — 함께 사는 가족과 부양가족
• 매달 나가는 돈 — 지금 매달 얼마씩 상환하거나 이자로 나가는지
• 연체 여부 — 어느 채권사부터 몇 달째 밀렸는지

자료를 모으다 보면 몰랐던 빚이 드러나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보다 수습이 가능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상담 자리에서 길이 더 또렷하게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