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수입과 변제계획으로 가르는 자리

수입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은 제579조에 적혀 있어요.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을 것, 담보가 있는 빚이 15억 원 이하이고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 이하일 것,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조문의 문턱을 넘어요.

개인파산은 조문의 결이 달라요.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적고 있어요. 뒤이어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는 문장이 함께 들어가요. 추정이라는 말은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문이 요건으로 세우지는 않아요.

변제계획, 회생에만 있는 뼈대

개인회생의 중심에는 변제계획이 있어요.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한다고 적고 있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함께 들어가요. 3년이 원칙이고 5년이 상한이라는 뜻으로 읽어요.

같은 조문의 제4항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하고, 뒤로도 정기적으로 변제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인가가 나면 곧바로 갚기 시작하는 흐름이에요.

개인파산에는 이런 변제계획이 없어요. 수입으로 갚아 가는 틀이 아니라, 가진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달 얼마를 어떻게 낼까' 하는 계산이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아요.

면책, 받는 방식도 서로 달라요

개인회생의 면책은 제624조에 적혀 있어요.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완료가 기본 자리예요.

다만 중간에 완료하지 못해도 면책으로 이어지는 길이 하나 더 열려 있어요. 같은 조문은 세 조건을 모두 갖추면 면책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했을 것, 채권자가 그때까지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할 것, 이렇게 세 가지예요. 흔히 '재량면책' 이라고 부르는 자리예요.

개인파산은 재산을 환가해 분배한 뒤 면책 심리를 거치는 흐름이에요. 어떤 빚이 면책에서 빠지는지, 신청인 사정이 심리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조문만으로 가르기 어려워요. 자기 상황에 그 길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는 쪽이 가까워요.

신청이 막힐 수 있는 자리

파산 신청에는 제309조에 기각 사유가 적혀 있어요.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을 때, 회생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고 그쪽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을 때, 파산원인이 없을 때, 신청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때예요.

같은 조문은 파산원인이 있어도 절차 남용에 해당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어요. 조문 밖의 사정, 이를테면 자기 사건이 어느 자리에 걸리는지는 서류와 사정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어요.

• 비용 미납: 절차에 들어갈 돈을 미리 내지 않으면 멈춰요
• 다른 절차 진행 중: 회생·개인회생이 돌고 있고 그 쪽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면 파산을 미뤄요
• 파산원인 없음: 지급 불능이 아니면 조문의 문턱을 넘지 않아요
• 소재불명: 신청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 불성실 신청: 신청 자체가 성실하지 않을 때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