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회생 기간, 3년과 5년을 가르는 사정

내가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낼 수 있는 사람일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가늠하는 기준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담겨 있어요. 인천에 사신다고 해서 요건이 더 수월해지거나 까다로워지는 건 아니고, 전국 어디에 사시든 같은 세 가지 틀로 봐요. 다만 신청서를 어느 법원에 어떻게 내는지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 부분은 뒤에서 함께 짚어드릴게요.

• 지금 가진 빚을 월 수입으로 다 갚아나가기가 어려운 상태이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해요
•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있어야 해요. 월급·사업소득·연금처럼 일정하게 반복되는 돈이면 돼요
• 담보가 있는 빚은 15억 원,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세 번째 조건에서 걸리는 분은 많지 않아요. 흔히 멈추는 지점은 두 번째 '계속 수입' 쪽이에요.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들어오는 돈이 꾸준하다는 자료를 모을 수 있으면 돼요. 반대로 당장 월급이 있다 해도 곧 그만두게 될 자리라면 계속 수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담에서 함께 따져보셔야 해요.

신청에서 면책까지, 무엇을 겪고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법원이 서류를 살펴본 뒤 개시 결정을 내려요. 이 결정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월급 압류나 통장 압류 같은 개별 추심 절차가 멈춰요. 채권자 쪽의 전화나 문자가 잠잠해지는 지점이 보통 여기예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재촉받던 분들이 가장 숨을 돌리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다음에는 채권자 집회가 열리고 변제계획이 정해져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그보다 길게 두되 5년을 넘지는 못해요(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이 기간 동안 매달 정해진 돈을 꾸준히 갚아나가시면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으실 수 있어요.

1. 신청서 접수빚 목록·재산 목록·수입 자료를 묶어서 법원에 내요.
2. 개시 결정요건에 맞으면 개시 결정이 나고, 그때부터 개별 추심이 멈춰요.
3. 변제계획 인가채권자 집회를 거쳐 매달 갚을 금액과 기간이 정해져요.
4. 변제 수행과 면책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갚으시면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아요.

인천 사람의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봐요

개인회생은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 지원에는 내지 않아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신 분이라면 사시는 자치구가 어디든, 또 평소 민사사건을 북부지원에서 보시던 분이라도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다뤄요.

조금 눈여겨볼 점은 부천시와 김포시도 인천지방법원 관할이라는 거예요. 두 곳은 경기도에 속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에 들어가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개인회생은 지원이 아니라 본원에서 보기 때문에, 부천이나 김포에 사시는 분도 결국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내시게 돼요.

주소지만이 관할의 기준인 것은 아니에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도 관할이 돼요(제3조 제1항). 또 배우자나 보증인, 같은 빚을 함께 진 사람의 사건이 이미 어느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그 법원에 함께 낼 수도 있어요(제3조 제3항 제3호).

상담 자리에 앉기 전에 모아두면 수월한 것들

상담을 신청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 자리에 앉기 전에 아래 자료들을 미리 모아두시면 대화가 훨씬 수월해져요. 다 챙겨두지 못하셨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억하시는 범위에서라도 적어 가시면 돼요.

• 빚 목록 — 어디서 얼마를 빌렸고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연체 중인지 아닌지
• 수입 자료 — 최근 몇 달치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자료
• 재산 자료 — 전세보증금·자동차·보험 해지환급금처럼 환가할 수 있는 것
• 가족 관계 — 부양가족이 누구인지, 소득이 있는 가족이 함께 사는지
• 월 상환액 — 지금 매달 어느 쪽으로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특히 '월 상환액'은 변제계획을 짤 때 중요한 자료가 돼요. 지금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가계부가 아니어도 통장 거래내역이나 카드명세서면 충분해요.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변호사가 질문을 던져가며 함께 정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