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인회생, 자영업 매출만 있어도 접수 받아 주나요

제주에서 개인회생, 어떤 분이 신청하실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세 갈래로 두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 현재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올 수입이 있을 것
•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일 것

두 번째 조건이 제주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이에요.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크거나 농수산업처럼 계절에 따라 수입이 들쭉날쭉한 경우에도, 1년 단위로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이 있다면 '계속적·반복적 수입'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자료가 쌓여야 알 수 있으니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아요.

세 번째 조건에서 말하는 15억·10억은 상한선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 선 안에 들어오시니 실무에서는 첫째·둘째 조건을 더 신경 쓰시게 돼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흐름과 기간

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몇 단계를 거쳐요. 큰 흐름은 아래와 같아요.

1. 신청서 접수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자료를 모아 법원에 신청해요.
2. 금지·중지명령과 개시 결정요건이 맞으면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려요. 이때부터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멈춰요.
3. 채권자 집회와 변제계획 인가앞으로 몇 년에 걸쳐 얼마씩 갚을지를 담은 변제계획을 법원이 심사해 인가해요.
4. 변제 수행인가된 계획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갚아 나가요.
5. 면책 결정변제를 다 마치면 남은 빚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아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과거에는 5년이 기본이었다가 3년으로 짧아졌어요.

제주지방법원, 어디에 서류를 내는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 지원은 받아 주지 않아요.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사시는 분이라면 제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이에요.

주소지 말고도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이나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도 관할로 볼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배우자나 보증 관계처럼 같은 빚에 얽혀 있는 분의 사건이 이미 어느 법원에서 돌고 있다면, 그 법원에 함께 낼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요(제3조 제3항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시는 분은 제주지방법원 말고 광주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는 분에 한해 광주회생법원 선택을 열어 두고 있어서예요. 광주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법원이라 처리 흐름이 비교적 일관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어느 쪽으로 내는 편이 유리한지는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에서 함께 보시면 좋아요.

상담 전에 챙겨 두시면 좋은 자료

상담 자리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은 '빚이 얼마고,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떤 상태인가'예요.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면 이야기가 훨씬 빨리 풀려요.

• 빚 목록 — 은행·카드사·대부업체·개인 간 채무까지 어디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
• 수입 자료 — 급여명세, 사업자라면 최근 몇 달 매출과 입출금 내역
• 재산 자료 —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가상자산 잔고
• 가족 관계 — 세대 구성과 부양 가족 수
• 연체 여부 — 어느 빚부터 언제 밀렸는지,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게 있는지
• 월 상환액 — 지금 매달 원리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어 두시고, 모자란 부분은 상담 과정에서 함께 맞춰 나가면 돼요. 다만 숨겨진 재산이나 빠뜨린 채무가 뒤늦게 드러나면 절차가 꼬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부터 솔직하게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