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가 자격의 핵심이에요

법에서 말하는 파산 자격은 나이나 직업 같은 것이 아니에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만 적어 두었어요. 월급이 적다, 재산이 없다 같은 개별 조건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자격으로 삼은 거예요.

같은 조문에는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는 말도 함께 있어요. 이미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 로 추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청인이 자기 상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해 내지 않아도, 연체·독촉·압류 같은 사정이 쌓여 있으면 그 자체가 자격의 근거가 돼요.

개인회생과 어떻게 갈리나요

같은 법에 개인회생 신청 자격도 적혀 있어요. 제579조는 세 가지를 묶어 두었는데,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을 것',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 세 조건이에요. 쉽게 말해 '앞으로 들어올 돈이 있어서 깎아서 갚을 수 있는 사람' 이 개인회생으로 가요.

그래서 자격을 가르는 질문은 결국 하나예요.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느냐.' 그 수입으로 일부라도 갚아 나갈 수 있다면 개인회생 쪽이고, 그 수입조차 없거나 가진 재산을 다 털어도 못 갚는 상태라면 파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회생 쪽은 변제기간이 조문에 못 박혀 있어요. 제611조 제5항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한다' 고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그리고 제611조 제4항은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월 이내' 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해요. 이 흐름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결국 두 길을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기각돼요

자격이 있어 보여도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걸리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제309조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을 때
•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고, 그쪽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더 맞을 때
• 파산원인이 없을 때 — 즉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 가 아니라고 볼 때
• 신청인이 소재불명일 때
•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때

비용을 미리 내는 부분은 사람마다 달라서, 얼마가 드는지는 여기서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법원 예납금·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를 쓰실 때의 수임료는 사건 단위로 달라지는 돈이라 법원과 상담에서 바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면책까지의 그림을 미리 봐 두세요

자격을 묻는 분들이 결국 궁금해하시는 건 '그래서 빚이 사라지느냐' 예요. 개인회생 쪽은 제624조에 면책 조문이 있어요. 변제를 '완료' 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해 주고, 다 못 끝냈더라도 아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재량으로 면책을 해 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채권자가 그때까지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개인파산 쪽은 '변제' 라는 단계가 없어요. 가진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뒤 면책 심리로 넘어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자격 단계에서 봐 두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재산을 숨기지 않고 다 내놓을 수 있느냐', '빚을 지게 된 경위를 성실히 설명할 수 있느냐' 쪽이에요. 성실하지 않은 신청은 앞 절에서 본 것처럼 기각되고, 선고를 받더라도 뒤에 이어지는 면책 단계에서 다시 걸리거든요.

1. ① 지금 상태를 확인연체·독촉·압류가 이어지고 있다면 '지급을 정지한 때' 로 추정될 수 있어요. 그대로 두지 말고 상담으로 상태를 정리해 보세요.
2. ② 두 길 중 어느 쪽인지 가늠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고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 안에 있다면 개인회생, 그 수입조차 없다면 파산 쪽을 먼저 상담해 보세요.
3. ③ 기각사유에 걸리는지 점검비용 예납, 소재 확인, 성실성 — 이 세 가지는 신청 전에 미리 챙겨 두시는 편이 좋아요.
4. ④ 비용은 상담에서 확인법원 예납금·송달료·수임료는 사건마다 달라요. 숫자는 법원과 상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