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개인회생 신청자격, 수입이 얼마나 꾸준해야 할까

성남 사람이 되는 조건,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세 가지로 정해 두었어요. 성남에 사는 분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자기 처지를 짚어 보면 돼요.

• 지금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는 빚을 갚기 어렵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해요. 당장 연체가 쌓인 상태가 아니어도, 돌려 막기로 겨우 버티는 중이라면 여기 들어와요.
•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어야 해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으면 가장 분명하고, 자영업 소득이나 프리랜서 수입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것이라면 함께 봐요.
• 빚이 담보 있는 것은 15억 원, 담보 없는 것은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성남에서 사업을 하다가 밀린 빚이 많더라도, 이 선 안이라면 신청 길이 열려 있어요.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애매하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니에요. 수입이 들쭉날쭉한 분, 아직 연체가 걸리지 않은 분, 보증 때문에 떠안은 빚이 섞여 있는 분은 자료를 모아 두고 상담에서 자기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짚어 보는 쪽이 좋아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성남에서 겪는 흐름

1. 신청서 접수채무자가 서류를 모아 법원에 접수해요. 빚 목록, 재산 목록, 수입과 지출 내역이 뼈대예요.
2.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접수 뒤 법원이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을 내려 주면, 그 사이 들어오던 추심 연락이 일단 멈춰요.
3. 개시 결정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려요. 이때부터는 강제집행 같은 개별 추심 절차가 멈추고, 모든 채권자가 변제계획 안에서 함께 다뤄져요.
4. 변제계획 인가채무자가 낸 변제계획이 법에 맞고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이면 법원이 인가 결정을 해요.
5. 변제와 면책인가된 계획에 따라 매달 변제액을 납부하고, 정해진 기간을 끝까지 마치면 남은 빚에 대해 면책 결정이 나와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이 정해 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그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길어질 수 있어요. 과거의 5년과 달라진 지점이라, 성남에서 몇 해 전에 알아봤다가 접었던 분이라면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두면 좋아요.

성남 사람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아요

성남시에 주소를 둔 분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아요. 수원회생법원은 경기 남부에서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법원이에요. 성남 안에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있지만, 개인회생은 지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해 두었어요.

수원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은 꽤 넓어요. 성남시 분이라면 '내 사건이 이 법원 맞나'를 확인하는 뜻에서 한 번 훑어 두면 좋아요.

표의 지원들은 민사·형사 사건을 가까이에서 처리하라고 둔 것이고, 회생·파산은 수원회생법원 본원이 한 곳에서 모아 처리해요. 그래서 성남 분도 수원 소재 법원까지 서류가 가요.

주소지가 성남이 아니어도 성남에서 사업장을 꾸리고 있거나 꾸준히 근무하는 사무소가 있다면, 그곳을 기준으로 수원회생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제3조 제1항). 배우자나 보증인, 같은 빚을 함께 진 사람의 사건이 이미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뒤에 내는 사람도 그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어요(제3조 제3항 제3호).

상담 전에 챙겨 두면 수월한 것

상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건 '지금 상태를 숫자로 확인하는 일'이에요. 아래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성남에서 한 번의 상담으로도 자기 자리를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어요.

• 빚 목록 - 어느 금융사·대부업체·개인에게 얼마씩 남아 있는지, 담보가 걸린 건은 어떤 자산에 묶여 있는지
• 수입 자료 - 최근 급여명세, 자영업이라면 매출과 지출 자료, 프리랜서라면 입금 내역
• 재산 자료 - 전·월세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 결과
• 가족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할 가족 수에 따라 변제계획에서 떼어 둘 생계비가 달라져요
• 연체 여부 - 신용정보원이나 각 금융사 앱으로 연체·채권추심 상태를 확인한 자료
• 월 상환액 - 지금 매달 어느 정도가 빠져나가는지, 돌려 막기 금액은 얼마쯤인지

한 번에 다 챙기지 못해도 괜찮아요. 성남에서 상담을 잡고 일단 이야기를 나눈 뒤, 부족한 자료는 안내받은 범위에서 보완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