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이 원칙인 이유

서울에서 개인회생,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세 가지를 물어요.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앞으로도 꾸준히 수입이 들어올 것,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일 것. 서울에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상태
•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을 것 (급여·사업소득·연금 등)
•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 /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

두 번째 요건이 자주 걸려요. '꾸준한 수입'이 꼭 정규직 월급만 뜻하는 건 아니고, 일용직·프리랜서·자영업 소득도 안정성이 보이면 포함돼요. 수입이 아예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쪽을 알아보는 게 맞아요.

또한 '꾸준한 수입'은 일회성 소득이 아니라 지속해서 들어오는 소득을 뜻해요. 상여나 일시적 부업만으로는 요건을 인정받기 어려워, 몇 달치 입금 내역이 꾸준히 보이는 쪽이 설득력이 있어요.

빚 한도는 원금 기준이에요. 서울처럼 주거비가 큰 도시에선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만으로도 담보 쪽 한도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어, 미리 합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떤 흐름으로 가나요

1. 신청서 접수빚 목록·재산 목록·수입 자료를 묶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해요.
2. 개시 결정요건이 맞으면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려요. 이때부터 채권자가 하는 강제집행·추심이 멈춰요.
3. 변제계획안 인가월 변제액과 기간을 담은 계획안을 내고, 채권자 의견을 거쳐 법원이 인가해요.
4. 변제 수행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변제액을 납입해요.
5. 면책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은 면책돼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제611조 제5항). 과거엔 5년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3년이 원칙이라, 기간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도 급박한 추심을 멈추고 싶다면 중지명령·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월급 통장이 가압류 상태라서 생활비가 안 돌아갈 때 자주 쓰이는 방법이에요.

서울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내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지원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에 사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요. 서울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법원이라, 다른 법원처럼 민사·형사 사건과 섞여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건 흐름이 비교적 일정한 편이에요.

주소지 말고도 관할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서울에 있거나,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다면 거기에서도 낼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또, 배우자나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진 사람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같은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어요(제3조 제3항 제3호).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서울회생법원 관할이에요. 강남·강북 가릴 것 없이 모두 같은 법원으로 가요. 다른 광역시와 달리 회생 사건만 보는 법원이 따로 있다는 게 서울의 남다른 점이에요.

상담 전에 손에 쥐어두면 좋은 자료

• 빚 목록: 어느 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 포함 얼마가 남았는지
• 수입 자료: 최근 급여명세서·사업소득 증빙·연금 수령 내역
• 재산 자료: 통장 잔액·보증금·차량·보험 해지환급금
• 가족 관계: 부양가족 수(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줘요)
• 연체 여부와 추심 상태: 통지서·압류 서류가 있다면 함께
• 월 상환액: 지금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고 있는지

월 상환액이 생계비까지 밀어내고 있다면, 압류·독촉 서류를 함께 모아 두세요. 서울회생법원은 서류를 바탕으로 사정을 보기 때문에, 종이로 남은 자료가 많을수록 상황을 전하기 쉬워져요.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큰 그림이 보여야 상담이 의미 있어지는 거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어 가셔도 돼요. 모르는 숫자는 '정확히 모른다'로 남겨두는 편이 추측해서 적는 것보다 나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