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개인회생 개시 결정 나면 압류도 풀리는지

고양 개인회생 신청자격, 세 가지만 보면 돼요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처음 걸리는 질문은 '내가 되나요'일 거예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신청 자격을 크게 세 가지로 묻고 있어요. 하나씩 내 처지에 맞춰 보시면 됩니다.

•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 지금 당장 못 갚고 있지 않더라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 봤을 때 앞으로 갚기 어렵겠다 싶으면 포함돼요.
•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있을 것 — 월급, 사업소득, 연금처럼 정기적인 수입을 말해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 — 두 한도를 따로 봐요. 둘 중 하나만 넘어가도 개인회생이 아니라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합니다.

고양처럼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일이 흔해요. 보증금이 적지 않아도 그 자체로 자격이 막히는 건 아니지만,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매달 갚아야 할 변제계획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 때 재산 자료를 꼼꼼히 들고 가는 게 좋아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겪게 되는 흐름

개시 결정이 나면 그동안 멈추지 않던 추심 전화나 압류 같은 개별 집행이 멈춰요. 다만 신청만 한다고 바로 멈추는 건 아니고,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시 결정을 해 줘야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흐름을 알아 두면 어디쯤 와 있는지 가늠이 돼요.

1. 서류 준비채권자 목록, 수입과 재산 자료, 가계부, 가족 관계 서류를 모아요.
2. 법원 접수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3. 보정과 심문서류가 모자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심문을 열어요.
4. 개시 결정자격이 확인되면 개시 결정이 나고, 이때부터 개별 추심이 멈춰요.
5. 변제계획 인가제출한 변제계획을 법원이 검토해 인가합니다.
6. 변제 수행과 면책계획대로 갚고 나면 남은 빚이 면책돼요.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예전처럼 긴 기간을 당연히 각오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고양에서 개인회생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다면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이 법원의 관할구역은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그리고 고양시와 파주시(고양지원),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남양주지원)이에요.

눈여겨볼 점은 고양지원이 따로 있어도 개인회생은 지원이 아니라 본원에 낸다는 거예요.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을 관할로 정해 두고 있어서, 가까운 고양지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까지 서류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도 관할이 됩니다(제3조 제1항). 고양에 사신다면 보통은 의정부지방법원이 자연스럽지만, 근무지가 다른 지역에 있다면 어느 쪽에 내는 게 유리한지 상담 때 함께 봐요.

상담 전에 챙겨 두면 좋은 것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손에 쥐고 가면 이야기가 훨씬 빠르게 풀려요. 빚과 수입이 숫자로 보이면 자격 판단도 빠르고, 변제계획도 그 자리에서 큰 틀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다 완벽하게 모아야 하는 건 아니고, 있는 만큼이라도 가져가시면 돼요.

• 빚 목록 —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카드 리볼빙, 대부업체, 지인 차용증까지 모두 포함해요.
• 수입 자료 —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라면 매출과 소득을 보여 줄 자료.
• 재산 자료 — 전세나 월세 계약서, 보증금, 보유 중인 차량, 예금 잔액.
• 가족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사는 사람 수.
• 연체 여부 — 어느 빚이 언제부터 밀렸는지.
• 지금 쓰는 월 상환액 —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