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개인회생 개시 결정 나면 추심 멈추나요

신청 자격, 세 가지로 짚어봐요

개인회생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적힌 요건이 있어요. 전주에 사시는 분도 똑같이 세 가지를 봐요.

첫째, 지금의 수입이나 재산으로 빚을 갚기 어렵거나 곧 그런 상태가 될 염려가 있어야 해요. 이미 밀려 있는 분도 되지만,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더는 갚아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면 신청이 가능해요.

둘째,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있어야 해요. 급여를 받는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처럼 매달 돈이 들어오는 분도 돼요. 변제계획대로 몇 년을 갚아 나가야 하니까 소득 자체가 끊긴 상태로는 어렵고,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길이 있어요.

셋째, 빚 총액이 담보 있는 빚 15억 원, 담보 없는 빚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담보 있는 빚은 집·토지에 걸린 대출을 떠올리시면 되고, 담보 없는 빚은 신용대출·카드빚·사채 같은 것들이에요. 두 쪽을 합쳐서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한도로 봐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절차와 기간

신청서를 내는 순간부터 면책을 받기까지의 큰 흐름을 적어 뒀어요.

1. 신청 서류 접수전주에 사시는 분은 전주지방법원이나 광주회생법원에 서류를 내요
2. 보전처분·중지명령신청 뒤 급한 집행이 있으면 중지시킬 수 있어요
3. 개시 결정법원이 요건을 살펴 개시를 결정하면 가압류·추심 같은 개별 집행이 멈춰요
4. 변제계획 인가몇 년에 걸쳐 어떻게 갚아 나갈지 적은 계획을 법원이 인가해요
5. 변제 수행원칙은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갚아 나가요
6. 면책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이 면제돼요

개시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 순간부터 월급 압류나 통장 가압류 같은 개별 집행 절차가 멈추기 때문이에요. 추심 전화에 시달리던 분들은 이 결정 하나로 숨통이 트여요.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이 3년을 원칙으로 두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하도록 적어 뒀어요. 예전엔 5년이 보통이었지만 지금은 3년이 기본이고, 사정에 따라 늘어나는 식이에요.

전주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어디에 내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 지원이 아니라 본원이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전북에서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전주시·김제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을 맡고, 군산지원이 군산시·익산시, 정읍지원이 정읍시·부안군·고창군, 남원지원이 남원시·장수군·순창군을 맡아요. 다만 개인회생은 지원이 아니라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받는 사건이에요. 익산이나 군산, 정읍, 남원에 사시는 분도 신청서는 전주지방법원 쪽으로 가요.

주소지 말고도 길이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이나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도 관할로 봐요. 전주에 살지는 않지만 전주로 매일 출근하는 분이라면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가정 안에서 사건이 겹칠 때 쓰는 조항도 있어요. 제3조 제3항 제3호는 배우자,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빚을 함께 진 사람의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돌고 있으면 그 법원에 함께 낼 수 있도록 열어 뒀어요.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쓸모가 커요.

그리고 전주지방법원 말고 광주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 제13항이 '채무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회생사건·간이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 뒀어요. 광주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법원이라 비슷한 사건을 많이 다뤄 왔다는 점이 있고, 전주지방법원은 전주에서 가깝다는 점이 있어요. 어느 쪽을 고를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상담 전에 챙겨 두면 좋은 것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에 몇 가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야기가 빨라져요.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고, 기억나는 만큼이라도 메모해 두시면 돼요.

• 빚 목록 —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은행·카드·캐피탈·대부업·사채·지인 포함)
• 수입 자료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 몇 달치
• 재산 자료 — 집,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보험, 적금 같은 것
• 가족 관계 — 함께 사는 사람과 부양가족
• 연체 여부 — 지금 밀려 있는 빚이 있는지, 밀렸다면 얼마나
• 매달 나가는 돈 — 월세·관리비·보험·통신비·생활비

자료가 다 모여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생각나는 범위에서 적어 두면 상담 때 질문이 수월해지고, 모자란 부분은 안내를 받으면서 하나씩 채우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