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개인회생, 사업소득만으로 자격이 되는지

순천에서 개인회생을 낼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세 가지로 적어 두었어요.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서 순천에 사시는 분도 다른 지역과 똑같이 이 요건을 봅니다.

• 빚을 갚기 어렵거나 앞으로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해요. 이미 연체 중이 아니어도 염려만 있으면 신청이 됩니다.
• 앞으로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있어야 해요. 급여든 사업소득이든 성격은 가리지 않지만, 변제계획을 세울 만큼 안정된 흐름이 필요합니다.
• 담보 있는 빚이 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 이하여야 해요. 두 가지는 합쳐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봅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다른 길을 봐야 할 수 있어요. 특히 '꾸준한 수입' 부분이 애매하신 분은 신청 전에 짚어 볼 가치가 있어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요

신청서를 내는 날부터 면책 결정이 날 때까지 큰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요. 중간에 보정 요청이 오거나 심문이 잡히면 사람마다 걸리는 날은 달라집니다.

1. 신청서 접수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내역, 변제계획안을 묶어 광주회생법원에 냅니다.
2. 개시 결정요건이 맞으면 개시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난 뒤로는 압류·가압류 같은 개별 추심 절차가 멈춰요.
3. 변제계획 인가채권자 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해요.
4. 변제 수행인가된 계획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을 변제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어나요.
5. 면책 결정변제를 모두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순천 주소지면 광주회생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개인회생은 지방법원 본원에 내는 사건이에요. 순천은 지도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가까이 있지만, 개인회생은 지원이 아니라 본원인 광주회생법원에서 다룹니다. 광주회생법원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법원이에요.

광주회생법원이 다루는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남 전역입니다. 광주광역시·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 장흥군·강진군, 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고흥군·보성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들어가요. 순천시도 이 범위 안에 있고요.

배우자가 먼저 광주회생법원에 사건을 걸어 두었거나, 주채무자와 보증인·공동채무자가 그 법원에서 사건을 받고 있다면 같은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어요(제3조 제3항 제3호). 가족이나 동업자가 먼저 접수한 상황이면 상담 때 그 사실을 꼭 알려 주세요.

상담 전에 챙겨 두면 좋은 자료

자료가 손에 있으면 상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기억나는 선에서 적어 가셔도 괜찮습니다.

• 빚 목록 — 어디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이자율은 어느 정도인지, 담보가 걸려 있는지
• 수입 자료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이면 최근 몇 달 매출·입금 내역
• 재산 자료 —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적금·보험, 가족 명의가 섞여 있다면 그 관계
• 가족 관계 — 함께 사시는 분, 부양하시는 분이 있는지
• 연체 여부 — 지금 연체 중인지, 소송이나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 월 상환액 — 지금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