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개인회생 기간, 3년이면 끝나는지 궁금하다면

신청 자격 —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해요

자격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적혀 있어요. 아래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 빚을 갚기 어렵거나 곧 그럴 염려가 있는 상태여야 해요
•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있어야 해요. 월급·사업소득·연금 같은 정기 수입을 뜻해요
• 담보가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여야 해요

천안에서 월급을 받는 분, 자영업으로 매출이 꾸준한 분, 프리랜서로 계약이 이어지는 분 모두 '계속 들어올 수입'에 해당할 수 있어요. 수입이 들쭉날쭉해도 평균을 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상담에서 함께 살펴봐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내는 걸로 시작해서 면책 결정으로 마무리돼요. 순서는 대체로 이렇게 흘러가요.

1. 신청서 접수빚 목록·수입·재산 자료를 모아 법원에 내요
2. 보전 처분과 중지 명령채권자가 쫓아오는 걸 잠시 멈추게 해 줘요
3. 개시 결정본격적으로 절차가 시작돼요. 월급 압류나 통장 강제집행 같은 개별 추심이 이때부터 멈춰요
4. 변제계획안 제출과 인가앞으로 얼마씩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짜서 법원이 승인해요
5. 변제 수행원칙은 3년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어나기도 해요
6. 면책 결정정해진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이 사라져요

변제기간이 3년으로 짧아진 건 생각보다 큰 차이예요. 과거엔 5년이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3년이 원칙이라, 다시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줄었어요(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천안에 사시면 대전회생법원으로 가요

천안시에 주소를 둔 분은 대전회생법원에 신청서를 내요. 지도만 보면 천안지원이 훨씬 가까워 보이지만, 개인회생은 지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해요(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천안에서 대전까지 다녀올 일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대전회생법원은 2023년 3월에 문을 연,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법원이에요. 대전·세종·충남 전역에서 들어온 사건을 한곳에서 다루고 있어서, 아산·세종·공주·서산·논산·홍성에 사는 분도 모두 이쪽으로 가요. 천안지원 건물은 가압류·명령 같은 재판 지원 업무를 돕는 역할만 하고, 개인회생 접수는 본원인 대전으로 넘어가요.

주소지 외에 꾸준한 사무소·영업소가 다른 지역에 있거나, 계속 다니는 직장이 다른 지역이면 그쪽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어요. 천안에 살지만 직장이 서울이라든지, 반대로 서울에 살면서 천안에서 공장을 운영하신다면 어느 쪽에 낼지 상담에서 함께 정해요.

배우자가 먼저 다른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그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어요. 보증을 서 주신 분이나 같은 빚을 함께 지고 있는 사람의 사건이 걸려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제3조 제3항 제3호). 가족이나 동업자와 사정이 얽혀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상담 전에 챙겨 두면 좋은 자료

상담에서 묻는 내용은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그날 자기 상황을 빠르게 그려 볼 수 있어요.

• 빚 목록 —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금리와 월 상환액을 함께 적어 두세요
• 수입 자료 —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이 보이는 통장 사본
• 재산 자료 —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보험 가입 내역
• 가족 관계 — 함께 사는 가족과 부양해야 하는 인원
• 연체 여부 — 지금 연체 중인지, 압류·가압류를 받은 적이 있는지
• 월 상환액 — 매달 카드값·대출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다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채무 조회'를 떼서 가져가면 한눈에 정리돼요. 천안 시내 주민센터나 은행에서도 발급을 도와주니 상담 전에 미리 떼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