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인회생, 연체되기 전에 미리 알아봐도 괜찮아요

신청 자격, 세 가지를 어떻게 보나요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세 가지로 적혀 있어요. 대전에 사시든 세종이나 천안에 사시든, 이 세 가지는 똑같이 봐요.

• 빚을 갚기 어렵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상태인가요
•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있는가요(월급·사업소득·연금·용역비 등)
• 담보 있는 빚이 15억 원 이하이고,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 이하인가요

흔히 '수입이 없으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데, 개인회생은 앞으로 들어올 돈으로 몇 년에 걸쳐 갚아 나가는 길이라 소득이 아예 없으면 밟기 어려워요. 반대로 들어오는 돈이 있고 그 중 생활에 꼭 필요한 몫을 뺀 나머지로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다면 신청 범위에 들어와요. 꼭 정규직일 필요는 없고, 사업소득이나 아르바이트처럼 금액이 조금씩 변하는 수입도 꾸준하기만 하면 보통 범위 안에 들어가요.

담보 있는 빚과 담보 없는 빚을 나눠 세는 것도 놓치기 쉬운 지점이에요. 집을 담보로 잡힌 주택담보대출은 담보 쪽에, 신용대출·카드빚·사채·학자금은 담보 없는 쪽에 들어가요. 각각의 상한선이 따로 있으니 두 숫자를 나눠서 세어 봐야 해요. 보증 선 빚처럼 성격이 애매한 것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상담에서 함께 짚어 보는 편이 좋아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떤 흐름으로 가나요

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몇 단계를 거쳐 결정이 나요. 큰 흐름을 미리 알아 두시면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가늠하기 수월해요.

1. 신청서 접수채무자가 사는 지역을 맡는 지방법원 본원에 서류를 내요. 빚 목록, 수입과 지출 자료, 재산 자료 등을 함께 붙여요.
2. 보전처분·중지명령서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추심이 들어오면 생활이 어려워지니, 법원이 급한 집행을 잠시 멈추거나 보전하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3. 개시결정요건이 맞다고 판단되면 개시 결정이 내려져요. 이때부터 월급 압류·독촉·강제집행 같은 개별 추심 절차가 멈춰요.
4. 변제계획 인가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 안을 보여 주고, 법원이 그 안을 살펴 인가해요. 매달 얼마씩, 몇 년 동안 갚을지가 여기서 정해져요.
5. 변제와 면책인가된 계획에 따라 매달 정해진 돈을 갚아 나가고, 다 갚으면 남은 빚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아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지만, 기본값은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5년이던 때보다 짧아진 뒤로는 이 3년을 '해볼 만하다'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대전·세종·충남 어디에서 내든, 대전회생법원으로

대전은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대전회생법원이 따로 있는 지역이에요. 전국에서 이렇게 사건만 따로 다루는 법원이 있는 곳은 몇 곳뿐이고, 충청권에서는 이 대전회생법원이 그 역할을 해요. 대전에 사시는 분뿐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여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개인회생 사건도 이곳에서 다뤄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맡는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지원이 아니라 본원이에요. 그래서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세종지원 관할 지역에 사시더라도, 신청서 자체는 지원이 아닌 대전회생법원에 내게 돼요. 지도상 가까운 지원과 실제로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아 두시면 좋아요.

주소지뿐 아니라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혹은 꾸준히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도 관할이 돼요. 대전에 사시지만 세종에서 사업을 하신다거나, 반대로 아산에 사시면서 대전으로 꾸준히 출근하시는 분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배우자,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진 사람의 사건이 그 법원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다면, 뒤에 내는 사람도 같은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어요(제3조 제3항 제3호). 부부가 같이 신청하거나 보증인과 함께 신청하실 때 자주 쓰이는 길이에요.

상담 전에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상담할 때 아래 자료들이 있으면 이야기가 훨씬 매끄러워요. 당장 다 못 모아도 괜찮아요. 생각나는 것부터 적어 두시면 돼요.

• 빚 목록: 어디서, 얼마를, 언제부터 썼는지 (신용대출·카드·사채·학자금·보증 등)
• 수입 자료: 월급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 몇 달치
• 재산 자료: 집·전세보증금·차·보험·예금 등 가지고 있는 것
• 가족 관계: 함께 사시는 식구, 부양하시는 분
• 연체 여부: 지금 밀려 있는지, 밀렸다면 얼마나
• 월 상환액: 지금 매달 어디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숫자를 전부 정확히 외워 두실 필요는 없어요. 통장과 서류만 챙겨 가셔도 상담 때 함께 정리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가'는 미리 떠올려 두시는 게 좋아요. 사업 자금인지, 생활비인지, 보증을 선 것인지에 따라 챙겨야 할 자료가 조금씩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