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개인회생, 자영업·프리랜서 수입으로도 신청되나요

청주에서 개인회생, 어떤 자격이면 되나요

개인회생은 누구나 낼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세 가지 조건을 두고 있어요. 하나하나 내 처지에 대어 보세요.

•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을 것
•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

첫째 조건은 꼭 지금 당장 못 갚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수입과 지출을 따졌을 때 앞으로 갚아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면 신청 사유가 돼요. 청주에서 자영업을 하다 매출이 꺾인 분, 가족이 아파 지출이 늘어난 분이 이 쪽에 흔히 걸려요.

둘째 조건이 중요해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조금씩 갚아나가는 제도라, 앞으로도 수입이 들어와야 성립해요. 급여 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처럼 수입의 꼴은 다양해도 되고, 금액이 크지 않아도 돼요.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면 됩니다.

셋째 조건은 빚의 크기예요. 담보가 걸린 빚은 15억 원,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 원이 상한이에요.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다른 절차를 봐야 해요. 보통 가계 빚으로 이 한도를 넘기는 일은 많지 않아요.

청주에서 신청하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나요

신청부터 면책까지는 대체로 이렇게 흘러가요. 중간에 서류를 보완하거나 조사가 들어가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1. 신청서 접수빚 목록·재산 목록·수입 자료를 갖춰 법원에 냅니다.
2. 개시 결정요건이 맞으면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려요. 이때부터 채권자의 개별 추심 절차가 멈춥니다.
3. 변제계획안 제출과 인가앞으로 얼마씩, 몇 년에 걸쳐 갚을지 계획을 내고 법원이 인가해요.
4. 변제 이행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성실히 갚아 나갑니다.
5. 면책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에서 벗어나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제611조 제5항). 예전에 더 길게 변제하던 때와 지금은 다르니, 옛날에 들었던 기간을 그대로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월급 압류 같은 개별 추심 절차가 멈춰요. 신청만 했다고 바로 멈추는 건 아니고, 개시 결정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효력이 생겨요. 급한 상황이라면 신청 시점부터 변호사가 중지명령 같은 절차를 함께 짚어 주기도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어떻게 내는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 지원이 아니라 본원이에요. 청주시에 사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됩니다.

청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꽤 넓어요. 본원이 청주시·진천군·보은군·괴산군·증평군을 맡고, 지원이 세 군데 있어요. 충주지원은 충주시·음성군, 제천지원은 제천시·단양군, 영동지원은 영동군·옥천군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사건은 지원에서 받지 않고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리해요. 그래서 충주·제천·영동 쪽에 사시는 분도 신청은 청주지방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주소지 말고도 관할이 되는 곳이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꾸준히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도 관할로 봐요.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은 다른 지역이지만 몇 년째 직장을 청주로 다니시는 분이라면 청주지방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3호는 배우자,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빚을 함께 진 사람의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그 법원에 같이 낼 수 있다고 정해요. 부부가 함께 신청하거나 보증을 선 사이라면 사건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어요.

청주지방법원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있어요.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분은 대전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 대전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법원이라 사건 처리에 익숙해요. 어디에 내는 게 사정에 맞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짚어보시면 됩니다(제12항).

상담 전에 챙겨두면 좋은 자료

상담에 들어가기 전 자료가 어느 정도 모여 있으면 그만큼 이야기가 구체적이 돼요. 완벽히 다 갖추지 않아도 괜찮지만, 아래 항목을 머릿속에 그려 두면 좋아요.

• 빚 목록 — 어디에, 얼마씩, 언제부터 밀렸는지
• 수입 자료 — 급여명세·사업소득·4대보험·소득금액증명 같은 것
• 재산 자료 —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
• 가족 관계 — 함께 사는 사람과 부양 관계
• 연체 여부와 소송·압류·독촉 상황
• 지금까지 매달 어느 정도 상환하고 있었는지

자료가 흩어져 있어 당장 다 챙기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상담에서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안내해 드려요.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꺼내 놓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