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개인회생 개시 결정 뒤 추심은 어떻게 바뀌어요

의정부에서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부터

의정부에서 개인회생을 생각하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실 건 신청 자격이에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세 가지 조건이 적혀 있고, 이 세 가지를 모두 채우셔야 신청이 받아들여져요.

•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을 것
•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을 것
• 담보가 있는 빚은 15억 원,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 원을 넘지 않을 것

의정부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은 생활권이에요. 직장이 서울에 있어도 급여가 꾸준히 들어오는 급여소득자라면 '계속 수입' 조건에 해당해요. 자영업 소득, 임대소득, 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면 종류는 상관없어요. 반대로 빚이 적더라도 들어오는 돈이 아예 없다면 개인회생은 어려워요.

빚의 한도는 보증을 선 금액까지 합쳐 계산해요. 카드 돌려막기와 대부업 대출,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빠짐없이 적어 두셔야 해요. 담보가 걸린 빚과 그렇지 않은 빚을 따로 나눠 각각의 한도를 넘지 않는지를 봐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

신청서가 접수되고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내리면 그때부터 월급 압류, 통장 압류, 추심 전화 같은 개별 집행이 멈춰요. 지금 당장 급여가 묶여 있거나 통장이 막혀 있는 분들께서 가장 먼저 체감하시는 단계예요.

1. 상담과 서류 정리빚·수입·재산을 모두 모아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요
2. 신청서 접수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서류를 내요
3. 개시 결정추심이 멈추고 변제계획안이 심리에 들어가요
4. 변제 수행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요
5. 면책 결정남은 빚이 면제되고 절차가 마무리돼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늘어나요. 처음 신청하실 때 수입과 생계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매달 납부하시는 액수가 달라져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내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를 맡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까지 관할해요. 그 아래로 고양시·파주시는 고양지원,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은 남양주지원이 처리하고요. 그런데 개인회생은 지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 그래서 고양·파주·남양주·구리·가평에 사시더라도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심리해요.

판단 기준은 주소지예요. 주민등록이 의정부시에 되어 있으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관할이에요. 주소지 말고도 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도 관할이 돼요(제3조 제1항). 사는 곳이 서울이더라도 사업장이 의정부에 있다면 이쪽으로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배우자, 또는 같은 빚을 함께 진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이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같은 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제3조 제3항 제3호). 지역에 따라서는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법원이 따로 있는 곳도 있지만, 의정부는 그런 전용 법원이 따로 있지 않고 지방법원 본원이 그 역할을 함께 해요.

상담 전에 챙겨 두시면 좋은 것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면 이야기가 훨씬 빨라져요. 어떤 채권이 걸려 있고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가 보여야 신청이 가능한지, 매달 어느 정도를 변제하게 되는지가 가늠돼요.

• 빚 목록 — 카드사·은행·대부업·개인에게 빌린 돈, 보증 선 금액까지
• 최근 수입 자료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임대소득이면 임대차 계약서
• 재산 자료 —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보험 증권, 예금 잔액
• 가족 관계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현재 연체 여부와 월 상환액
• 압류·추심 통지서가 있다면 함께

자료가 다 갖춰져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담에서 하나씩 맞춰 가며 보완할 수 있으니, 지금 손에 있는 것만이라도 챙겨 주세요.